전라북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하이퍼튜브 시험장 건설'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벽을 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궁지에 몰린 전북도는 역점 사업과 지역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기술개발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타 시행사업에서 제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추진하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차량을 아진공(0.001기압 수준) 상태 튜브에서 부상시켜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 등 1단계 사업비는 3377억원이며, 시험선로 구축과 상용화 연구 등 2단계 사업에는 7890억원 들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향후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 사업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2년여 시간동안 공을 들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 조사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자진 철회했다. 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간 1만50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배후 부지에 수소생산 설비제조 관련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기재부가 경제성 점수가 낮다고 평가하자 예타 조사 대응 노력이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해 사업을 접었다.
대신 도는 내년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완주를 중심으로 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 뒤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 치밀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준비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