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뤄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차체 참여형 혁신융합대학'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선정이 6월에나 완료되면서 실집행률이 떨어진 것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신규 도입한 지자체 참여형 혁신융합대학 예산의 실집행률은 10월 기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할 인재 양성이 시급하지만 개별대학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대학 주도형' 사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등 8개 분야에 대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했다.
'지자체 참여형' 사업은 혁신융합대학의 예산 규모가 2022년 890억원에서 2023년 1443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지자체가 컨소시엄 구성과 계획 수립에 참여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 지역 내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했다. 항공·드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산업이 지자체 참여형 분야로 선정됐다.
혁신융합대학 사업 예산은 내년에도 2010억원이 편성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도입된 지자체 참여형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융합대학 모집은 3월 말 공고됐으며 6월 사업 대상 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됐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사업 예산은 510억원이 배정됐으며 10월 기준 306억원이 교부됐다. 그러나 대학에서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32억6600만원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 참여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혁신융합대학의 기본 취지를 따르기 때문에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대학 소재지별 지역산업과의 협업과 연계 실적이 사업 성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3년 신규 도입한 지자체 참여형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이며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성과 창출 가능성,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참여형 사업은 6월에 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돼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연계의 효과를 반영할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융합대학은 지난해 마이크로디그리 228건을 운영해 4300여명이 이수하는 등 다양한 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