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 노조법 처리 저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확보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노조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법안 처리에 소요된 약 10년 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국가가 보장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국민 인권 보장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여당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중심으로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형태다. 첫 주자는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이 맡는다. 이어 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권성동·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필리버스터 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 무소속 의원 등의 숫자를 합치면 필리버스터 저지선인 179석 확보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24시간만 가능한 이유다. 아울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했다. 이들이 도움을 주는 걸로 확정지었다”면서 “24시간이 끝나면 개별입법을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