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위한 자율규제 실천

쿠팡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대금 선정산·입금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네이버는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상생협력 방안이다.

지난 9월 열린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담당자들이 쿠팡 수출팀 직원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자료:쿠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함께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을 지속 추진·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또 대만 물류·통관·번역·고객상담 등 절차를 제공해 중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지원, 확대한다.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의 연 매출 약 40% 성장(2022년 기준)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했으며,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