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다수가 세수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부족에 따라 지금 지자체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커버 안되는 곳이 6곳 정도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있는 곳은 4곳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가 가용 재원을 열심히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여러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안부의 비협조로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분할이 전제돼야 하는데,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타당하느냐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민 투표 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난 뒤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폐교된 대학 부지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비롯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수처 소환 불응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에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지금 얼마큼 변화가 됐냐”며 꼬집었다.
이 외에도 조응천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총장이 5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유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9~10일엔 종합 정책 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4~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