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민관 갈등으로 중단된 PF '34건'…내달 조정안 확정

정부가 다음 달 민간·공공 이견이 뚜렷한 건설투자사업 조정안을 확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공-민간 간 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달 8일까지 조정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34건 사업이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사업들은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LH 11건, 부산도시공사 4건, 인천도시공사 2건, 경기도시공사 2건, 김포도시공사 2건, 시흥도시공사 1건, 평택도시공사 1건 등이다.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15건 1차 조정대상에 대해 조정 필요성, 조정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조정요청사항, 공공 사업주체의 입장 청취한 바 있다.

CJ 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에서는 민간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사업부지 협약을 해제해 달라 하고, 경기도에서는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과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은 GH와 한류월드호텔이 각각 공공, 민간 사업자다. 민간은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과 호텔개발비율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GH는 착공지연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고양시는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과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역시 민간과 공공의 이견이 뚜렷하다.

조정위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11월 중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와 양측 협의로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상승 문제가 사업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도 진행한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