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DSR 규제를 더욱 내실화한다.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14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2024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또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