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앞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과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은행 등이 경제 위기 속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폭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폭 감소했다. 우리 국민의 삶은 벼랑 끝”이라며 “그 사이 유가 상승과 고금리 탓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87%, 은행은 60조원이 초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실상 횡재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과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서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 발의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횡재세 도입 등의 재원으로 고금리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제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겼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나”라고 반문한 뒤 “포퓰리즘적 주장에 답변을 강요하면서 기후에너지국 신설 등 중요 사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민생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