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국가 건전재정 확보 명목을 내세워 올해보다 16.6% 삭감한 총규모 25조9152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전면적인 R&D 예산 복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정부 R&D 예산 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국가대계 차원의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전면 복구가 당연하지만 굳이 손을 대야 한다면 '시급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복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점 변화를 주문한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핀셋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며, R&D 성과는 인적자원이 이뤄내는 만큼 미래세대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이후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국가경쟁력 근간이 될 국가전략기술”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예산과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 주장은 R&D 예산 축소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거듭된 우려와도 상통한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축소에 따른 인건비 대거 삭감 상황이 전망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와 인적자원 국외이탈 가능성을 문제삼아 왔다. 이는 R&D 생태계에 필수적인 이공계 인력이 연구현장을 외면, 결국 과학기술 발전 지연 및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정책에 의해 예상밖의 피해를 보게 된 학생이나 청년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책 실현에 앞선 도리로 단순히 예산 회복뿐 아니라 향후 인건비 보장 측면에서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기초연구 과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R&D 예산 축소에 따라 기초연구과제 규모가 줄어든다면 젊은 연구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구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이자 경쟁력의 동력이 될 젊은 과학자 성장을 위한 무대”라며 “이들의 연구와 진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전적인 신규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편중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엄미정 STEPI 박사는 “R&D 예산 회복에도 소위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우리 R&D 투자는 지나치게 '전략성'과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R&D 예산 복구에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