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여당의 심사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일부 복구를 시사한 여당을 강하게 지적한 뒤 완전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민생을 포기했다. 약자에 대해서는 비정한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의 예산 심사 방향 발표 내용은 국민 무시이자 민생 외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약자복지'를 기초로 생애 주기나 취약계층의 성격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R&D예산 복원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은 이날 해당 예산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의 R&D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킨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해명하지 않은 채 제한적 증액의 필요성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액 수준 역시 이공계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 한탄에 답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문진석 의원도 “여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R&D 예산을 얼마나 복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달라. R&D 예산은 전면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밝힌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6월 기준 11조 6000억원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더 많이 팔린 걸로 집계된다. 소상공인·소비자는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게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햇다.
그러면서 R&D 예산 복구와 소상공인 예산 확보 등을 민주당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R&D, 지역화폐, 소상공인 예산 등을 조금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