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범정부 마이데이터 민·관 협의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8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 데 이어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다.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맡고, 12개 관계 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선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 후, 하반기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해 전송 의무자 및 수신자 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는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