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가공식품 업체들이 제품의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량 축소는)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 함량, 중량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결정을 공급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지 방법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공정위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아 원재료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편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은 세무당국이 엄밀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농식품부를 비롯해 전 부처에 물가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재료 원가, 유통 관련한 경쟁 제한 등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물가는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만의 일이라고 보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방향을 볼 것”이라며 “구체적 증감 범위나 사업은 국회 소위에서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예산안 총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국회의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이 있는 것이지 총지출을 늘려 마무리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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