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을 국정 동반자라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나”라며 “윤 정부의 기만적 청년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청년들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진단했다. 한 대변인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명 감소하며 14개월째 내림세”라며 “청년의 삶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 경제활동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모진 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부채도 심각하다. 학자금을 갚지 못한 청년이 4년 만에 7배나 증가했다”면서 “국내 대부업체 3곳의 개인신용대출 중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4년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12.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청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삭감된 청년 정채은 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한 대변인은 “윤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 관련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했다”며 “말로는 청년을 앞세우면서 정작 예산을 삭감하는 등 청년이 기댈 버팀목마저 쓰러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정국에서 청년 예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변인은 “청년의 꿈과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예산국회를 통해 삭감된 청년 예산을 정상화해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