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단독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협력 예산은 깎고, 대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와 학생 인건비 등을 확대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16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이 순증됐다.
민주당은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R&D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또 출연연 운영비와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는 물론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직결돼 있는 집단연구사업 예산을 복원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이란 점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미래예산' '민생예산'을 민주당은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하고 심의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기초연구 지원 예산, 이공계 학생 장학금 예산, 신진연구자 지원 , 출연연 지원 등 그동안 지적돼 왔던 예산 증액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이를 반영해 총 4800 억원 수준의 증액안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 심사 결과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고 맞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