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예산 복구를 핵심으로 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이어 대전에서 예산 복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 시대이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R&D 예산 삭감은) 21세기 선진 경제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3% 성장률'을 강조한 뒤 민주당은 R&D 예산 복구를 강하게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되 협상 과정에서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방위 예산소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안 예산안에서 약 2조원을 증액했고 약 1조 2000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에서 1조 160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 예산을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으로 편성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여당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예결위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R&D 예산 복원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R&D 예산 복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고파도 자식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는 부모는 없다”면서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R&D 예산을 삭감해서 젊은 여자들이 쫓겨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고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게 하겠다. 대한민국이 지속성장의 발전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