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를 다음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을 언급해 당내 관련 법안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4.5일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 발표한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노동존중실천단)을 중심으로 주4.5일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노동존중실천단은 주4.5일제 도입을 당론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주4.5일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측은 당초 논란이 제기된 '최대 주69시간제' 대신 현행 주52시간제 유지를 골자로 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 통과에 여야 혹은 노사간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주4.5일제 추진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보다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동의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의 생산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