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만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 인력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핵심적 토대는 과학기술”이라며 “계속 증액했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현장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연구원은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R&D 예산 삭감 이후 중국 측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을 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력은 우수한 인력과 국가의 투자가 근본”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두 가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지부장도 “R&D 예산 삭감 기사가 나오자마자 교수들이 인건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 학생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처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확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 연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산 전쟁이 끝나면 멈추지 말고 과학기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회장도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과학기술진흥 관련 법안이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R&D 예산 완전 복원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약 2조원을 증액했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여당과의 논의를 해야한다. 사실상 예결위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R&D 예산 복원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R&D 예산 복원은 물론 과학기술 정책 재정립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하겠다”며 “최근 3% 경제 성장 회복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관심·정책 방향 전환·재정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의심하는 데 이건 통제나 예방 조치 등으로 해결할 일이지 '하지 말자'며 판을 없애버리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과학기술처 설립은)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