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서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다시 언급한 뒤 사실상의 후속 조치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이던 시절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올해 3월에도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노동존중실천단)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펼쳤다. 당시 지도부는 주4.5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동시간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걸음이 빨라졌다. 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대 주69시간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 주52시간제 유지를 바탕으로 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주4.5일제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정국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김포 서울 편입, 인요한 혁신위 등 정부·여당발 이슈에 대응하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주4.5일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면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이 유력하다. 이수진 의원 등 61명은 지난 3월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발의에 서명한 61명 중 심상정·용혜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주4.5일제는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가져가야 할 아젠더”라며 “여러가지 이슈로 정부·여당과의 정책 다툼에서 밀리던 민주당이 오히려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