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19일(현재시간) IMF가 내놓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상승한 후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 경제가 2025년 2.3%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6~2027년 2.2%, 2028년에는 2.1%로 상승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중기적으로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진단됐다.
또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IMF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1.3%까지 내려갔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 큰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봤다.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실질성장률 2.6%, 잠재성장률 2.0%로 0.6%P 수준으로 폭이 줄었다. 올해부터는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