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동통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복수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세부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제4 이동통신사 급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에 의거해 신규사업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는 일반 이통 서비스용으로 사용될 수 없고, 28㎓ 대역 신호제어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할당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며, 복수기업 신청시 경매하고 단독 입찰일 경우 정부가 심사해 할당한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할당취소가 가시화되던 지난 1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집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출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곳은 미래모바일이 사실상 유일하다. 과기정통부 내외부 소식을 종합하면, 미래모바일 이외에도 복수의 기업이 정부에 할당절차와 방법 등을 문의했다. 일부 기업은 과기정통부에도 소속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당장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사업기획·검토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쿠팡, 토스, KB국민은행 등이 언론을 통해 접촉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 기업은 공식적으로 신규사업자 진출을 부인하고 있다.
28㎓를 활용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등장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할당 취소 사례에서 보듯, 28㎓ 대역의 비즈니스모델이 검증되지 않았다. 미래모바일 등 일부 준비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할 실질적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7㎓ 대역 등 5G 황금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 등장이 필수로 손꼽힌다. 국내기업 외에도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 윤곽은 내달 19일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 절차의 경우, 일정 단계에서 신청 사업자와 진행 절차 등을 공개했다. 특정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경우 자연스럽게 실체가 드러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주파수할당공고를 통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별도 추가 공고는 없다”며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며,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할당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역별 비율에 따라 할당대가가 줄어들게 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