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현실화율까지 높이면서 세금을 비롯한 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반영됐다.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해 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국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 외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했다. 게다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