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한 자체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공개적으로 소위 예산안을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R&D 예산 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 경고'하는 등 대여 압박에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가지 못했다고 해서 관련 의결안을 사장시키는 것은 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법적인 무력보다는 절차와 정치적 무력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계속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해놓고선 모든 상임위에서 R&D 증액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 소위에서 과학기술계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예산을 무자비하게 깎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민생과 미래라 할 수 있는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했다”며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연구 예산을 늘려서 젊은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과 삼출 근거 부재 등이 지적되고, 정부도 편성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글로벌'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야와 정부 간 합의가 있어야 최종 증액이 확정된다. 소위에서 상임위 예산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공개 전달식 등을 통해 여론전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매우 부실한 상황에서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라도 예결위에서 반영되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R&D 예산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하며 과거의 R&D 구조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