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광역비자제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광역비자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광역자지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쳬류 기간 등을 결정하는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 수급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산인구 유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지역 산업과 노동력 유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측은 지역 해당 정책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학협력 체계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 중앙에서의 기획과 구상이 아니라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청 등 이민·비자 정책 지휘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미나 개회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민청 설치 목적은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다. 현재 인구 위기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수용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문제에 대한 24시간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류자격에 대한 계단식 인센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익을 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등의 합법 체류를 늘리되 불법체류자는 확실하게 적발해서 내쫓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