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복구한 것을 두고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2조 원가량 늘린 내년도 산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 2조1926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원전 수출도 막고, 복원과 활성화도 막고, 차세대 원전 개발도 막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혁신형 SMR R&D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도 납득할 수 없는 자가 당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혁신형 SMR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격 추진돼 2022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1600억을 삭감했어도 혁신형 SMR은 손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협력이 강화된 점을 거론,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도, 탄소 중립에도 암흙이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