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비협조 탓에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태도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기한 안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강 의원은 “2차에 걸쳐 감액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ODA(공적개발원조)·원전·신재생 에너지·R&D 등 예산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6.6% 삭감됐음에도 (정부·여당이)국제협력예산 R&D는 5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ODA 예산은 전년 대비 44.2% 늘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내에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특활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는 확장 재정”이라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만큼 해외에 약속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약속을 조금 덜 하면 국내 학생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 복원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얼마나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실제로 증액하겠다면 안을 가지고 나와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의 (증액)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보통 야당이 발목을 잡는데 현재는 정부·여당이 잡고 있다. 적극적 협상이 없다”며 “지역 예산은커녕 양당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도 못 할 정도로 피해 다니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 숙원 사업과 민생 사업 예산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