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행정망, 해법은]〈1〉범정부 장애 예방 컨트롤타워 세워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8개 기관에 나눠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구멍…전문성도 결여
디지털정부 총괄기능 확보해야

#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망 마비 원인을 기존 L4 스위치 불량에서 라우터 포트 문제로 일주일 만에 뒤집으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 조직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구축·운영됐다면 장애 초기 원인 진단과 대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업계는 특히 라우터 일부 포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행정 장애를 초래했다는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 IT기업 대표는 “IT 업계 종사자라면 정부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장에 파견된 1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고작 포트 장애로 인한 패킷 유실을 못 찾았을리 없다”고 말했다.

사태 원인은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전문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이 나눠 운용한다. 해당 기관이 각 부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연장선상에서 공무원 전문성 결여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책임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유지보수 등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위기 관리 및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보수, 장비 등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장)는 “지금 행안부 내 디지털정부실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업무를 파트를 묶어 국무조정실 내에 가칭 '디지털정부혁신처'를 신설하고, 각 부처를 총괄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각 시스템 주무 기관이 분산돼 있으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봐도 지속 발전 중인 첨단 기술을 디지털 정부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장비도 제때에 교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혁신처'에 예산 선심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심권은 담당부처가 세부 예산을 조정해 신청하는 권한이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미 전자정부 컨트롤타워는 행안부”라면서 “행정 전산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지속·추가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