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 광업, 임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음식점업은 제주와 세종 등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과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 고용이 원칙이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 1명을,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톤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필요시 다음달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