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가족 내에서 간병을 해야할 일이 생기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라며 “간병비 전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비용부담 탓에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총선 공약용 현장간담회다. 민주당은 최근 간방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의결한 상태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조기 은퇴를 걱정하는 50대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70대 이후의 부모 세대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간병비를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간병을)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니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부담도 줄고 (노동자는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어) 노동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