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실비용만 반영토록 제도개선 추진”

'빚에 눌린 한국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등 문구가 적힌 안내판. 2023.7.17 jieunlee@yna.co.kr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 비용만 반영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