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를 갖고 전 부처·기관의 전산장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계속된 국가 전산망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지 하루만이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6일부터 장비 점검 작업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산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는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