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에 이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공분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제외하고, 신산업 제품 지정은 대폭 확대한다. 단순 조립만으로 연명했던 중소기업을 줄이기 위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방식도 국내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변경하는게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은 완화하고,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631개에 이르는 경쟁제품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경쟁제품 지정 효과가 낮은 품목은 제외할 계획이다. 부품 등 외산 비율이 높아 부가가치가 낮거나 특정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주요 제외 대상이다. 예컨대 중기간 경쟁시장에 진출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매출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추려내 민수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제품 지정은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추천권을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7개 단체로 넓히기로 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재지정되는 품목이 630여개 가운데 90%에 이를 정도로 신규 지정 품목이 늘지 않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존 경쟁제품 품목은 줄이면서도 신제품 지정은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경쟁제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가칭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을 별도로 공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국내에서 제조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51%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구매 입찰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기간 경쟁제품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 기준을 국내 창출 부가가치 비율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