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했다.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 총량을 대폭 줄이는 예산안의 수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다. 연구원들은 일시적으로 (예산 지원이) 확실치 않으니까 고용이 불안해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과기계와) 소통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과기계 염원을 담아 R&D 예타 사전적 규제를 줄이고, 성공과 실패보다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여러 구조개혁을 해내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화 이후 추격형 성장을 해온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선도형 R&D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R&D 재정 지원 대상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초기술, 원천기술, 첨단기술이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형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선 국가와 협력하겠다”면서 “과학기술은 결국 인재다. 미래 세대 과학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전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을 수출하는데, 안보 측면이 전제되지 않고는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