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업계와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효용과 지원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로앤굿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리걸테크 업계는 생성형 AI의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기술 확산 효용은 중소사업자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앤굿은 AI 검색 챗봇을 소개했다. 챗봇은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행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자연어 기반 학습을 통해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의미와 문맥을 이해한다. 중소사업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쉽게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까지 이뤄낼 수 있다”며 “중소사업자와 공무원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앤굿은 새로 출시한 선거봇을 선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과 약 3000개에 달하는 판례, 다양한 법령 해석집을 기초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예컨대 '상대 후보자의 와이프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깨 띠를 둘러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가능 여부와 어깨띠의 규격 등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보여준다.
생성 AI 활용이 지자체 행정과 대주민 서비스 변화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처리 시 지자체 공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생성 AI를 활용하면 행정처리를 위해 중앙부처, 상위 지자체의 유권해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정비법, 공직선거법, 주택관련 법, 과태료 등을 학습한 AI 이용이 가능하다면 상담 업무 부담이 줄고 행정 오류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지원책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보조 △미디어·문화 △학술 및 개발 역량 강화 △보건 의료 △심리케어 서비스 등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및 AI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지원 계획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문직역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변호사는 “변협 집행부는 리걸테크나 생성 AI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직역 수호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I 도입은 누군가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