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최근 펴낸 저서 '디지털 대한민국 새 판을 짜자'에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전세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금융시스템을 잘 갖추는데 있다”고 보았다.
김 전 차관은 검정고시를 치른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하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고 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1988년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23년 9월까지 33년 2개월 간 국토교통분야에 근무하면서 교통·물류, 도시 및 지역개발, 그린벨트와 공원, 주택·토지, 해외건설, 모빌리티, 국토정보 등의 분야를 다루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했다.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 전 차관은 가까운 시일내에 유투브채널에서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갖고 댓글 등으로 독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 각종 위기와 난제가 산적해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서 '디지털 미래한국 새 판을 짜자'는 필자가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아이디어와 실행대안을 담았다. 특히,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고위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력기관 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반 국민이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SOC, 주택, 도시, 지역균형, 해외건설, 가계·기업부채와 국가재정, 양극화, 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과 함께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저서에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법으로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 대출채무를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게 하고 그 채무이행 보증 한도와 범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택금융 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전세제도는 차츰 폐지하고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갱신권을 무기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정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부동산·주택시장에 수시로 개입하는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종래와 같은 부동산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에 공정거래 구조를 확립하듯 주택시장에도 시스템적인 구조를 잘 세워주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타제도 폐기, 노후도시·산단 회춘비법, 해외건설 강화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모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예타제도는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제도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재정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외환위기 시절에 도입된 것인데,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상식적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총독처럼 군림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타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이 과도히 지연되면서 총사업비만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국민편익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