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지원…'도돌이표' 대책 지적도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요소 통관 불허에 따른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재고는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증가했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인 6000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 대응이 2년 전과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화물차주단체 등이 요소수를 사들이는 것은 매점매석업자만 배불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종합상사에서도 네트워크를 동원해 물량을 확보하는 등 민간의 대응 여력도 2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중국발 수입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소 수출 제한 기간 등 중국 내부 입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행을 앞둔 소부장경쟁력강화특별법 내에 경제안보핵심품목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예산항목에는 이를 위한 사업이나 내역이 없다.

산업부는 중국보다 가격이 비싼 베트남, 중동 등에서 요소 수입량을 늘리는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연간 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공업용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해 2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달라진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마스크 대란 사태에도 예비비를 투입했다”면서 “(요수 수급) 상황이 긴박해지면 (기재부와 협의해) 빠르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기본법이다. 공급망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이 이뤄지면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수입 대체선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