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 이용하던 월세 카드 납부 등이 허용되는 등 결제 범위가 확대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과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협의체(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현재 이달 중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된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제도 도입 이래 연이은 구간과 수수료율 조정으로 원가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은 올해 상반기 기준 95.8%,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중소가맹점은 1.1~1.5%까지 낮아졌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는 더는 카드 매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2022년 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의무수납제 폐지,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당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채권시장 불안정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 12월까지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이 예정돼 있어 더는 시일을 미룰 수 없어 연내 최종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력한 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일부 카드사가 서비스하던 월세 등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렌털 자산을 기반으로 ABS를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3년이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카드업계나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가 요청했던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로 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해당안을 추진하기 부담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논리다.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은 아직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