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밝혔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셈이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됨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었다.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이는 전문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