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현장 간담회…“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방향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서울 동작구 티사이언티픽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어릴 적 무심코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울 수 없을 때, 개인정보위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시범운영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는 △어릴 적 이용하던 계정을 분실했으나, 분실계정 복구수단 미설정 또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분실계정을 찾을 수 없을 때 △댓글 또는 답글이 달려 게시판 이용 정책상 삭제가 불가할 때 △이미 회원 탈퇴해 스스로 게시글을 지울 수 없을 때 등이 주를 이뤘다.

애로사항으론 제3자 게시물 삭제의 어려움이 거론됐다. 어린 시절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우개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삭제까지 지원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겠다”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