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지난 11일 '2023년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KOSA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기업들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다. △컨설팅업무량 방식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대가산정 모델 추가 △정보보호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현행화다.
SW기획단계에서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를 기존 투입공수 방식 이외에 컨설팅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을 추가했다. 해당 SW사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EA/ITA 세부 업무의 양을 표준화했다. 컨설팅 비용 산정이 쉬워진다.
또 정보보호컨설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산정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발한 컨설팅 업무량 방식의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했다.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을 전년대비 4%p 상향한 144~154%로 현행화했다. KOSA는 지난해부터 SW사업 제값받기 일환으로 최근 5년치 SW 업종 통계를 활용해 30년만에 30%p를 상향한 비율로 현실화했다.
SW사업대가 연구는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 체계 연구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부 구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 이외에 필요한 대가체계 모델을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KO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