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반등에 힘입어 1.4%로 전망했고, 12월 물가상승률은 전월(3.3%)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바라봤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유류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유가 동향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돼 정권이 바뀌고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조치로 올해 네 차례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최근 한국정부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안정세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하며 4개월만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두자릿수대로 오르며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결정을 할 때 (돌이켜) 보면 유가가 안정되는줄 알았다가도 어느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어떤 계기에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연중 진행됐다”면서 “최근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 반등에 힘입어 1.4%로 전망했다. 12월 물가는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져 전월(3.3%)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0% 혹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재로써는 전반적인 흐름이 당초 예상과 유사하다”면서 “상반기에 0.9% 성장했고 하반기에는 그 두배 수준인 1.8%로 성장해 올해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올해 물가는 7~8월 가면서 농수산물이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이 좋지않아 가격이 올랐고 국제유가도 많이 당초 전망보다 올랐다”면서 “최근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2월에는 전월 3.3%보다 소폭이나마 하향세를 보이지 않을까한다. (올해 물가) 최종 숫자는 농산물 수급상황 등을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