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예산이 늘어나지만 '반쪽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해야 고효율 가전 보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비용의 10~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약 139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당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산은 늘어나지만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그대로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지원 사업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바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원 대상이 한정되면 전반적인 고효율 가전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을 연계한 마케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지어 판매가 가능했다”면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니 어떤 고객이 수혜를 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예산 소진 속도가 더뎠다는 점도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높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사업예산은 20억원이 남았다. 산업부는 연내 100% 소진을 예상하고 있지만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예산이 5개월 만에 바닥난 것과 상반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