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틱톡, 반도체, 드론 등 최근 현안부터 거시·장기 이슈를 망라한 대 중국 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초당적 목소리를 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12일(현지시간)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포함한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그 동안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다.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전쟁에 대비해 동맹과 연대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 시 미국 은행이 입을 피해에 대비한 연방준비제도(연준) 계획도 마련하자고 전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는 미국 내 지분 매각이나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하는 법규 도입도 제안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은 추구하지만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미 사이의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