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이유로 내린 조치로 업계는 7년 이상을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게 됐다.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발전·송변전 계획의 엇박자가 빚은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전자신문이 올해 전기위원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받은 34건 가운데 26건이 계통 시기를 늦추는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을 전제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가 지연된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사실상 모두 2031년 이후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도 맹골도 해상풍력, 신안 슬로시티솔라 발전사업 등 굵직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다수가 최소 7년 뒤부터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접속해 판매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력 계통 포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전력은 전력 계통 상황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기위원회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업계는 사실상 강제 개점휴업 선고로 받아들인다.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업은 3㎿ 이상 규모지만 이하 사업의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도 비슷한 기조다. 계통 제한 지역은 주로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사업지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한전이 지난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환경이 오히려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장기 송·변전 계획이 반영된 발전 사업 허가가 9~10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획이 반영되면 계통 지연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허가가 모두 2031년 이후 사업 개시를 전제로 나오면서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는 사업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향후 상황도 비관적이다. 한전의 송배전 투자 여력이 약화돼 신규 사업의 계통 연계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2036년까지 15년간 총 56조5000억원을 송·변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4조5000억원이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에 쓰인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상황이 악화한 데다 설비 건설 관련 낮은 주민 수용도도 낮아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제조업계,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묶이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와 기업의 RE100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발전 자원의 계통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한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