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정자립도는 약 20%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역세권 및 교동지역의 개발 상황으로 전년 수준으로 추계됐으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약 26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여주시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1조354억원이다. 여주시는 재원감소 상황에서도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26억원 늘린 8096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민과 약속한 역점사업, 시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만큼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
한정된 재정 상황 속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고통분담 일환으로 시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사무관리비를 5% 긴축했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간을 축소 조정했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과 시행 법률 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1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라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다. 1999년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여주시 전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규제 대상에 속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라는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여주시의 정부에 대한 요구는 지난 40년간 여주시 발전을 제한해온 중첩규제를 법의 취지나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문제로 정부와의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여주시의 규제개선 건의도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위치한 도시형 공장의 신설· 증설면적을 1000㎡로 제한해 여주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지난 4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0㎡까지 가능해졌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국토부 협의' 조항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를 적극 협력해 주기로 해 지난 5월 9만㎡ 규모의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하도록 한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등 12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여주시가 처한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여주시의 산업단지 동시 조성은 규모를 앞세운 단순 기업의 군집이 아닌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집적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총규모로는 90만㎡에 이른다.
여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시와 근접성, 안정적인 전력과 풍부한 공업용수 등이 장점으로, 입주 예상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다.
남은 문제는 중앙정부의 인허가다. 소규모 산단 동시 조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올해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크린랲을 유치했다. 그리너지는 기존 이차전지에 사용되던 흑연을 리튬탄산화물(LTO)로 대체한 배터리를 연구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9월에 점동면에 본격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크린랲과는 500억원 규모 제조설비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공되면 약 150명 규모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난 8월에는 전기차 기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성우모터스는 여주시에 전기차 기반 구급차와 캠핑카 제조시설 건립 및 레저복합문화공간(뮤지엄) 조성을 위해 약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할 의향을 밝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기업의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지속발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11개과 12개팀으로 구성된 원스톱 기업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여주시 신산업 성장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주시민은 학창 시절부터 하천 정화활동에 나선다. 그만큼 남한강 살리기는 여주시민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남한강이 주는 혜택은 늘 수도권 주민의 몫이었다. 반면, 여주는 물로 인한 규제가 넘쳐나 제집 지붕 하나, 담장 하나 고치는 일에도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다. 물로 인해 40년간 규제만 받아온 여주시민을 위해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저는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한다.
기업유치를 통해 여주시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가장 먼저 이행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여주 쌀 소비증진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한 매년 여주 쌀 200톤 구매약속으로 올해 1월에 계약을 마쳤다. 핵심은 기업유치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는 성실히 지켜지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여주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2곳에 더해 신규로 13개 산업단지 동시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남·점동·북내·강천 일원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약 70개 기업이 입주해 최소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주시는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옛 경기실크 부지는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완료가 목표인 시민회관 재생 사업과 중앙동1·2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동시에 진행해 구도심의 정주 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도시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난 10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도시공사로 전환된 공사는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 관내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본 기사는 여주시와 전자신문 공동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