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1193건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약 283만개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를 규제 혁신 원년으로 삼고 추진체계를 정비한 결과다.
중기부는 지난 7월 협·단체,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정리하고,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했다.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네 차례 규제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해 규제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이오,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총 19개 핵심규제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 등을 규제뽀개기 대표 성과로 소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했다. 규제영향평가는 규제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규제로 인한 영향이 과다할 경우 국무조정실은 완화 또는 규제 이외의 대안 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부는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 상향 조정해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