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56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5조1626억원(16.6%)나 줄어 과학기술계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 증액됐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31조1000억원)보다 4조5626억원(14.7%) 줄어든 셈이다. 이날 추가된 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과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신설 등에 사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원 증액으로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했다.
우선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늘었다. 기초연구 과제비를 1528억원 추가 지원하고, 1200명 규모의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해 450억원을 투자한다. 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도 100억원 확충해 1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 보강에 388억원을 투입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1782억원을 1만6000명에 한시 지원한다.
R&D를 위한 최첨단 장비도 확충한다. 최소 434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차세대·원천기술 R&D 비용도 증액한다. 달탐사, 6세대(G) 통신,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에 188억원을 지원한다. 원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에도 148억원 투자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7000억원 증액됐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에 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에 43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에 11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에 56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 35억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에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50곳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