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해 인공지능(AI) 활용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73억원(5.1%) 감소한 7017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71억원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전체 규모가 축소됐지만,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가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먼저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도 높인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으로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이밖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를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