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09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환경부로 편제 주체가 바뀌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54.9%(26조1635억원), 정부는 36.7%(17조5275억원), 가계는 8.4%(4조47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 24.4%, 폐기물 20.8% 순이었다.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에서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와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폐기물 영역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폐수영역은 주로 하수관로 정비,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 등이었다.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이 컸다. 폐기물은 수거 및 처리와 폐기물 처리 위탁 지출이 발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으로 환경보호지출정보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