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을 끝낸 여야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거세게 부딪힐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꾸려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치 신인인 한 전 장관이 지휘봉을 맡음에 따라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한 전 장관 측은 당 내외 다양한 인물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를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휴대폰 가상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7%(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73%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새 지도부가 마냥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 부담인 이유다.
거부권 행사가 총선 때까지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특히 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아 치르는 선거인 탓에 총선 패배는 자칫 자신의 정치생명을 크게 단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당 쇄신 여론 중 하나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서 비대위 초반 정치적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독소조항을 제외한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거나 특검 추천 권한 등 일부 조항을 조절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한다는 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