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제도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문 R&D 조세지원 비중은 0.16%를 기록했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2020년 기준으로는 0.14%로 9위였다.
정부의 조세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R&D 투자에 대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24.04%로 나타났다. 미국(21.57%), 이스라엘(21.07%) 등과 비슷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3.06%과 비교해 10%P 이상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기업 규모별 공제율이 다르고,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전통적 지원방식 뿐 아니라 지원방식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국가 R&D 뿐만 아니라 기업 R&D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강국을 넘어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R&D 이외에 대안이 없다.
R&D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은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